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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핵탄두 동결 조건으로 핵통제협정 1년 연장하자"…美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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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외무부, '뉴스타트' 연장 관련 추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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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미국과 러시아 간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New START·뉴스타트) 연장 문제를 두고 양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양국이 보유한 핵탄두 수를 동결하는 조건으로 협정을 1년 연장하자고 20일(현지시간) 제안했다. 양국이 합의에 이를수 있을지 주목된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뉴스타트를 1년 연장할 것을 제안하며 동시에 미국과 함께 현재 양국이 보유한 핵탄두 수를 동결하는 정치적 의무를 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입장은 핵탄두 동결에 미국 측의 어떠한 추가적 요구도 보태지지 않을 것이란 인식이 있을 경우에만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추가 조건 제시 없이 핵탄두 동결만을 조건으로 뉴스타트 협정을 1년 연장하자는 제안이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재의 뉴스타트 조약을 아무런 조건없이 1년 만이라도 연장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핵탄두 동결에 관한 합의가 없는 협정 연장은 의미가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미국 측의 반응을 고려한 추가 제안이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6일 자국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들과의 화상회의에서 뉴스타트 연장 문제를 논의하면서 "현재의 (뉴스타트) 조약을 아무런 조건 없이 1년 만이라도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핵탄두를 동결하지 않고 뉴스타트를 연장하려는 푸틴의 대응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면서 거부 입장을 표시했다.

오브라이언은 또 내년 2월 만료 예정인 뉴스타트 협정을 우선 1년 연장하고 핵탄두 수를 1년간 제한하자는 비교적 간단한 제안을 했지만, 러시아와의 협상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협정을 일단 연장하고 핵무기를 동결한 가운데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러시아는 핵 동결 없이 협정만 연장하려 한다는 비판적 지적이었다.


뉴스타트는 1991년 7월 미국과 옛 소련이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의 감축에 합의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스타트)의 명맥을 잇는 것이다. 2010년 4월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체결한 뉴스타트는 양국이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1550개 이하로, 이를 운반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폭격기 등의 운반체를 700기 이하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1년 2월 5일 발효한 10년 기한의 협정은 2021년 2월 5일 만료되지만 양국이 합의하면 5년간 연장될 수 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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