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체 예산 중 공무원 인건비 전국 평균보다 2.6%높아

이경용 제주도의원 "특별자치도 출범 후 기형 구조 진행“

24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이경용 제주도의원이 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제주도청 공무원 수가 계속 증가해 전체 예산 중 공무원 인건비 비중이 10%대를 돌파해 지난해에는 10.7%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용 도의원(국민의 힘, 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24일 진행된 제3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많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무원 수와 기형적인 행정 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주도의 2020년 재정자립도는 32.9%로 전국 평균의 45%보다 약 12% 정도 낮다"며 "반면 2019년 결산 기준 공무원의 인건비 비중은 전국 평균이 8.1%인데, 제주도는 10.7%로 약 2.6% 높다"고 말했다.

실제 제주도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인 2006년 5월 제주도 공무원 수는 5169명이었으며, 2014년 8월에도 5172명으로 크게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원희룡 지사가 재선에 이후인 2018년 8월에는 4년 전보다 약 1000명이 증가한 6164명으로 불어났다.

이 때문에 공무원 인건비 집행 총액도 상승해 2014년 4306억 원에서 2018년에는 5516억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6197억 원으로 처음 6000억 원대에 진입했다. 또한, 공무원 인건비 비중은 2017년 9.9%에서 2018년 10.5%, 2019년 10.7%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반면 2019년 말 기준 제주의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134명으로 전국 평균 150명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도 공무원 수가 가장 많다는 것이다.

이경용 도의원은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재정 압박을 받고, 예산부서에서는 지출을 구조조정을 하라고 압박하는 과정"이라며 "그런데도 공무원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커서 앞으로 제주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강재섭 제주도 총무과장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다른 시도에 비해 공무직 수가 갑자기 많아져 현재 2937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42%에 달한다"고 답했다가 이 의원으로부터 "공무직으로 책임을 돌리지 말라"고 질책을 받기도 했다.

이 도의원은 "제주도는 인건비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기형적 구조로 가고 있다"며 "제주 전체 공무원 6164명 중 제주도는 3310명이지만 행정시는 2854명(제주시 1666명·서귀포시 1188명)으로 관리·감독 부서인 제주도에 권력과 예산이 집중되는 역삼각형 구조여서 다리가 부실해져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도의원은 또 "행정시에서도 인원이 모자라다 보니 민원응대 부서인 읍·면·동사무소는 과부하에 걸려 파김치가 돼 쓰러질 지경이지만 시 본청에 인원을 보충해달라고 요구해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본청 주무부서 공무원들만 승진되다 보니 동사무소에 가지 않으려 해서 민원의 질은 떨어지고, 격무부서에서는 육아휴직을 받아 가버리지만, 충원이 안돼 남은 사람이 일을 다 해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재섭 총무과장은 "조직관리 부서와 함께 조직에 대해 면밀한 검토해 좀 더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