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4차 추경안 '기권표'…"여전히 막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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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정의당 의원들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권표를 던졌다.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장혜영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을 통해 "이번 추경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국회가 지켰어야 할 원칙들이 과연 지켜졌는가, 또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었는가를 반추할 때 아쉬움이 크게 남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말 그대로 예기치 못한 긴급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법에 정해진 엄격한 요건에 따라 편성하는 예산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은 우리가 빚을 내면서까지 추경을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되묻게 만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애초 보편 지급을 통해, 민생을 더 빠르게 지원하도록 결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정부 여당은 선별지원으로 더 어려운 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국가부채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떨치지 못했다. 그럼에도 선별 지원을 밀어붙였다면 적어도 애초의 약속대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대책을 책임있게 만들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국회가 4차 추경 논의 과정에서도 ‘선별이냐 보편이냐’의 불필요한 논란을 다시 반복했다는 비판이다. 장 의원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같은 갈등을 겪었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지만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다는 것이 다시금 드러난 것이다. 정작 국민의 소득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 등 우리가 얼마나 위기인지 정확히 인식할 시스템조차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라 여전히 막막하기만 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지금 역사상 두 차례뿐이었던 역성장의 그림자를 다시 마주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5차 추경 논의가 언제 다시 나올지 모른다"면서 "코로나 위기가 얼마나 지속될 지도 모르는 지금, 국회는 다가올 불확실성에 맞서 분명한 원칙 하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원칙은 반드시 필요한 지원으로부터 우리 국민 가운데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국회가 해야 하는,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과감하고 용감하게 해내겠다는 원칙이어야 한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