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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뚝심…'기본소득·기본대출·지역화폐' 맞짱토론 다시 제안

최종수정 2020.09.17 07:19 기사입력 2020.09.1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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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뚝심…'기본소득·기본대출·지역화폐' 맞짱토론 다시 제안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이 주창해 온 '기본소득ㆍ기본대출ㆍ지역화폐'와 관련된 맞짱토론을 다시 한 번 보수 언론과 경제 전문가, 고위공직자에게 제안했다.


이 지사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자는 쓸 곳이 없고, 빈자는 쓸 돈이 없어 공동체의 성장 발전이 장애를 겪는다면 조세와 재정정책으로 돈을 돌려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라며 운을 뗐다.

이어 "빌게이츠, 마크저커버그, 일론 머스크처럼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 안에서 성공한 실리콘벨리의 CEO들이 소비 확대를 통한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기본소득을 주창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절대빈곤을 벗어나, 넘치는 자본과 기술로 필요한 건 얼마든지 공급 가능한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총량을 늘리려고 큰 아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머지는 모두 가난한 가족보다, 조금 모자라도 온 가족이 함께 잘사는 길도 가능한 선택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하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은 인간적인 시장경제 질서 대신 제한 경쟁을 통해 일부 소수 강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먼저 "경쟁과 효율이라는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에서 소수의 자산가와 고소득자들이 연 1%대 초저금리대출 기회를 독점하는 사이 서민들은 초고금리를 강요받고 있다"며 "(제가 주창하는 기본대출권은) 저금리 대출기회를 일부나마 (서민들도)고루 누리자는 주장인데 이를 시장경제 왜곡이니, 금융시스템 훼손이니 하며 비난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 "정부 명령으로 임차건물 사용이 불가능하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분담해야 마땅할 임대료를 임차인이 모두 부담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소 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주는 지역화폐는 시장을 점령해가는 유통 대기업의 자유와 이익을 훼손하는 '부정의'로 공격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자 중심의 신자유주의가 경제 특히 금융에서 맹위를 떨치며 공동체의 연대성과 발전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게 이 지사의 생각이다.


그는 대안으로 ▲빈부 분리에 의한 신용 등급제를 인정하되 일정 부분은 부자 빈자 구분 없이 금융이익과 손실을 분담하고 ▲소수 유통 대기업의 자유로운 영업을 허용하되 특정 영역에선 중소 상공인들에게 우선권을 보장하며 ▲위기상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공평하게 손실을 분담하자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독수리는 힘센 새끼가 형제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것을 허용하지만, 사람은 약한 막내에 더 많은 애정을 쏟고 억강부약의 정치과정을 통해 적자생존 무한경쟁을 제어하며 함께 사는 세상을 추구한다"며 "당장의 작은 이익에 매달려 모두 함께 잘 사는 미래 공동체를 애써 외면하는 일부 보수 언론과 경제 전문가, 고위공직자들에게 진지하게 다시 한 번 공개토론의 장에서 의견을 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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