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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의 묻겠다"…'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취소 소송

최종수정 2020.08.11 22:27 기사입력 2020.08.1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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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로 가득한 사회 실망감 감출 수 없어"
공대위 "성기 상실 이유로 전역 명한 군 처분 부당"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뒤,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길 희망했으나 육군에서 강제 전역한 변희수 전 하사 측이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냈다.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상 현역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다"며 대전지방법원에 육군본부의 전역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대위는 "소송의 경과에 따라 군이 얼마나 억지로 법령을 끼워 맞춰 변 하사를 쫓아낸 것인지 드러날 것"이라며 "남성 성기 상실을 이유로 전역을 명한 군 처분의 부당성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사적인 정체성을 트집 잡아 공적 지위를 빼앗는 행위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 우리 헌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성소수자의 군 복무에 관한 역사적 판단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 전 하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6월 육군본부에서 있었던 인사소청 결과는 일상을 다시 찾아가던 중이었던 저를 다시 충격에 빠트렸다"며 "저는 육군본부, 그 위의 국방부, 혐오로 가득한 이 사회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2017년 민주시민의 촛불 혁명을 통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선거 당시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거셨고, 저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에 부풀었던 기억이 있다"며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 성 소수자들은 그 사람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여쭈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혐오가 가득함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논의되고 청원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사회의 힘을 믿는다"며 "저와 관련한 육군에서의 절차는 모두 종료됐고, 저는 이제 사회 정의를 묻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1월 휴가를 이용, 외국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입국했다. 이후 군에 복귀한 변 전 하사는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길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지난 1월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변 전 하사의 전역을 결정했다.


이후 변 전 하사는 전역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인사소청을 냈지만, 군은 지난달 3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 군은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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