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 특수·공안 차장급 4자리 폐지 추진

14일까지 대검 의견조회 요청
중앙지검 반부패부는 4차장 산하 이전

[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법무부가 대검찰청 특수·공안 담당 차장검사급 직위 4개를 없애는 직제개편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A4 10페이지 분량의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을 대검에 보내고 오는 14일까지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유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18일 직제 개편안을 반영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올릴 방침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ㆍ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등 직제 4개를 폐지하고 검찰총장 직속 인권정책관과 형사부장 산하 형사정책관을 신설한다.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에 해당하는 중간 간부가 맡았던 4개 자리가 없어지면 대검 지휘 기능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정보정책관은 범죄 정보수집 역할을 했고,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은 전국 검찰청 인지·공안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법무부는 대신 형사부 강화와 공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차장검사급 자리를 신설하기로 했다. 차장검사급 형사정책관을 신설하고 2개에 불과했던 형사과를 5개 과로 확대한다. 공판송무부 산하의 공판과도 1개 더 늘린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직제도 바뀐다. 법무부는 중앙지검 내 형사·공판부를 1·2·3차장 산하에 분산 재배치해 형사·공판부 업무분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민생사건 처리 신속성과 충실성을 높일 것으로 봤다.

특수 수사를 담당했던 3차장검사 산하의 반부패1·2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를 4차장 산하로 옮긴다. 3차장검사 산하의 빈자리는 공공수사1·2부와 형사부 5개로 채운다. 방위사업수사부는 수원지검으로 이관한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