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학계도 갸우뚱하는 '부동산 감독기구'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장세희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의 윤곽이 이르면 내주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기구인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기구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점에서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국토교통부가 각 부처 등과 합동으로 특별 대응반을 구성해 단속하고 있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열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

홍 부총리는 전날(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감독기구) 도입을 전제로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 (가능성을) 여러가지 짚어보고 필요하면 결과를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회의에서는 상설 기구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검토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월 국토부가 신설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의 역할과 규모를 키워 독립 감독기구의 역할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이미 정부는 국토부 인력에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국감정원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대응반을 꾸려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다.

또한 여당을 중심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을 들였지만 결국 무산됐던 '주택청' 신설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을 손질해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강하다. 어떤 수준까지 관리ㆍ감독을 해야 할지 불명확하고, 기구가 만들어지면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토부ㆍ금감원 등 각각의 역할이 있는 상태에서 중복될 가능성도 있다"며 "일단 기구가 만들어지면 추가적인 제재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로운 관리ㆍ감독 기구가 만들어지면 이에 따른 성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행정기구를 통한 관리ㆍ감독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구자훈 한양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결과를 보고 감독하겠다는 것인데, 사후 감독을 통해서 시장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에서 고용이 늘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늘어 집값이 상승하는 구조"라며 "지역별 고용 편차 해결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지용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정보분석원,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등을 통한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 기구를 만들면 엄청난 행정 비효율에 따른 예산 낭비가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시장경제 원리에서 벗어나 세금 등을 통해 가격을 규제하다 보니 계속해서 행정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이번 세법개정안이 '세금폭탄'이라는 비판에 대해 "주택시장 불안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세부담 강화는 불가피했다"며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 보호를 위해 올해 10월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중저가 주택 대상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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