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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올해 지방자치법 개정 반드시 이뤄낼 것"

최종수정 2020.08.08 20:24 기사입력 2020.08.0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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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역의회 의장협의회장 선거 출마한 김 의장 "서울시의회 예산과 인력 투입, 지방자치법 개정 작업 착실히 준비했다"며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고" 밝혀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올해 지방자치법 개정 반드시 이뤄낼 것"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지방자치단체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됐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30년, 즉 성년이 된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개정되지 않아 1990년대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


그동안 국민의 의식 수준 향상과 지방의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틀을 만들지 못해 지방 정부(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모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옷을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적 팬데믹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원팀이 돼 국민들과 함께 현명하게 대처해 세계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정부가 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6석을 차지함으로써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될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의회 등 전국 17개 시 도의회가 위기감을 갖고 이번에 지방자치법에 통과되지 못하면 또 다시 어느 세월에 지방시대에 맞는 제도적 틀을 갖출 수 있을지 모를 지경이라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선거가 당초 11일 제주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국적인 폭우와 침수 등으로 인해 잠정 연기됐다.


'전국 지방의회 맏형' 격인 민선 7기 후반기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역할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민선 7기 전반기 의회(의장 신원철)때부터 서울시의회 입법과에 ‘지방분권팀’을 구성, 법 개정을 위한 작업을 착실해 준비를 해왔다.


어느 광역 지방의회가 하지 못한 준비를 오랫동안 해온 것이다.


이런 가운데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전국광역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전국을 뛰고 있어 눈길을 모은다.


김 의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 북에 “전국 17개 시도의회를 방문, 지방의회의 애로사항 및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개 전국시·도의회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 활동 등을 통해 대한민국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에 앞정 서고 있다”고 적었다.


또 협의회장 선거에 나선 선거 공약으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역할 강화(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법령 개정)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역량강화(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의정비 현실화, 시· 도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도의회 연대 ▲지방의원 외교 활성화를 위한 국제교류 추진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위상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지방의회의 맏형 격인 서울시의회가 반드시 전국 시도의회의 힘을 하나로 모아 숙원과제를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장은 8일 기자와 통화에서도 “올해 정기국회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 같다”며 “그동안 서울시의회가 예산과 인력을 투입,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착실히 준비한 것을 바탕으로 국회의원들을 설득, 반드시 지방자치법 개정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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