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se Club]방사청 ‘경항모 필요’ 토론회 개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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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방위사업청이 경항공모함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군안팎에서 사업추진에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경항공모함의 필요성을 제기해야 할 해군이나 합동참모본부에서 조차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사업방식만 결정하면 되는 방사청이 소요 필요성을 다루고 있어 '정부 코드 맞추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강은호 방사청 차장 주관으로 이달 19일 밀레니엄 힐튼서울에서 '경항공모함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현대중공업 관계자를 비롯해 대한조석학회,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등이 참석한다.

군 내부에서는 방사청이 항공모함 필요성과 건조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논의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항공모함의 소요제기는 모함을 운용할 해군이나 합동참모본부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방사청은 소요가 결정되면 국내개발을 할건지, 국외도입을 할 건지 등에 대한 사업절차만 결정하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더 강력하고 정확한 미사일방어체계 ▲신형 잠수함과 경항모급 상륙함 ▲군사위성을 비롯한 최첨단 방위체계를 언급했다. 일각에서 현정부에서 추진중인 4대 핵심 무기체계 개발에 코드를 맞추기 위해 방사청이 무리하게 토론회를 진행한다는 평가도 나오는 이유다.

해군은 독도함(1번함)에 이어 지난해 5월 진수한 마라도함 등 2척의 대형수송함(1만4000t급)을 보유하고 있다. 내년에 개념설계에 착수하는 경항모급 대형수송함은 3번함에 속한다.

군 내부에서는 경항공모함에 탑재될 이착륙기는 이미 F-35B로 결정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경항공모함에 탑재될 수직이착륙기는 경항모 건조 시기인 2033년과 맞물려 20대 가량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F-35B 도입으로 예정된 F-35A 도입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F-35A 대신 무장ㆍ항속 능력이 떨어지는 F-35B가 도입되면 그만큼 공군 작전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정부는 차세대전투기(FX) 1차 사업에 따라 F-35A 40대를 전력화하고 내년 추진하는 2차 사업을 통해 차세대전투기를 추가 전력화한다. 2차 사업으로 F-35A 20대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군은 수직이착륙 전투기 도입은 FX 2차 사업과 별개로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FX 2차 사업과 수직이착륙기 도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군은 F-35 전투기를 총 80대가량 운용하게 된다.

앞서 군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인 2017년 말 F-35B 탑재 대형수송함 건조 연구에 들어가 작년 8월 10일 방위사업청은 'LPH(대형수송함) 미래항공기(F-35B) 탑재 운용을 위한 개조ㆍ개장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했었다. 당시 F-35B 6대가량을 도입하면 대형수송함-Ⅱ에서 충분히 운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구 용역을 진행했으나 이후 흐지부지된 바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