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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중개의 기술?' 트럼프, 틱톡 인수에 "권리금 내야"

최종수정 2020.08.04 10:57 기사입력 2020.08.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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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덕에 큰 기회 얻었으니 금전 기여 필요 주장
임대차 계약 사례 거론하며 부동산업자 시각 드러내
전문가들 법적근거 없다며 비판
뉴욕검찰은 트럼프 금융·보험사기 수사 첫 언급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동영상 공유앱 '틱톡'을 인수ㆍ합병하는 기업이 미 정부에 사실상의 '권리금'을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의 개입으로 이뤄진 거래인만큼 상당한 금액을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법률적 근거가 없는 일인만큼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 중 '미 재무부가 틱톡 매매에 대해 지급받아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요구받자 "미국은 (틱톡) 매매 가격의 상당히 큰 부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로 인해 거래 기회가 생긴만큼 정부에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다. 미국기업이면 어느 기업이든 인수가 가능하지만 정부에 금전적인 기여를 해야 인수합병 승인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필두로 미 정부 핵심인사들이 틱톡 사용금지를 압박해 매각이 추진되는 데 대해 응분의 보답을 받아야한다는 의미이다.


부동산 개발 업자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틱톡 인수를 추진중인 마이크로소프트가 큰 기회를 얻은 만큼 '권리금'(key money)'을 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브리핑에서 "임대가 없다면 세입자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날 마이크로소프트(MS)는 사티아 나델라 최고경영자(CEO)와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후 틱톡을 인수하기로 했다며 내달 15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델라 CEO에게 정부 몫을 챙겨줘야 한다고 요구했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이와 관련 MS는 전날 성명에서 미국 정부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고만 밝혔었다.

이에 대해 칼 토비어스 리치몬드대학 법학과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불법이고 윤리적 문제 소지가 있다. 자신이 거래를 유도했다고 해도 미국 정부가 사업거래의 일부 몫을 취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평했다. 개리 허프바우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소금을 독점했던 중세 왕들을 연상시켰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5일까지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내 틱톡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엄포도 잊지 않았다. 틱톡 운영사인 중국 바이트댄스에 해당 시한을 넘기지 말고 매각을 완료하라는 최후통첩인 셈이다.


한편 이날 뉴욕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회사가 금융ㆍ보험 사기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처음 공개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사이러스 밴스 주니어 맨해튼 지검장이 법정 제출 문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 관행에 관한 "이론의 여지가 없는" 작년 언론 보도들이 트럼프 대통령 납세자료 제출 요구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NYT는 검찰이 지목한 기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금융기관과 보험사들에게 자신의 순자산과 부동산가치를 불법적으로 부풀려 대출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맨해튼지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수사 외에 금융ㆍ보험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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