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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委 공익위원 "노사, 협상 가능한 수정안 제출해달라"(종합)

최종수정 2020.07.10 02:11 기사입력 2020.07.10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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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공익위원 '최저임금 합의 촉구' 호소문 발표
1차 수정안 제출…使 삭감안에 근로자위원 퇴장
사용자·공익위원간 회의 자정 넘겨 차수 변경하기도
13일 제8차 전원회의서 최저임금 최종 '담판' 예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오는 13일 협상 가능한 현실적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노사에 호소했다.


최임위 공익위원 9인은 10일 새벽 전원회의를 마친 후 '최저임금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공익위원은 "노사 1차 수정안의 격차가 커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라며 "논의의 진전을 위해 수차례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지만 노사는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며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최저임금 심의를 늦추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근로자는 물론 최저임금에 영향 받는 사용자에도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사 양측이 13일 열리는 제8차 전원회의에서 협상 가능한 현실적 수정안을 제출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법정심의기한이 열흘이나 지난 상황에서 노사 모두 이해집단의 역할에 구속되지 말고 독립적 최저임금위원의 자격으로 성실하게 심의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전날(9일)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의 내년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이 제출됐다. 근로자위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9.8% 높인 9430원을, 사용자위원은 1.0% 낮춘 8500원을 제시했다. 이에 근로자위원은 경영계의 삭감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논의 중단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삭감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최임위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양대노총은 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삭감안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더 이상 최저임금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판단 아래 퇴장했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민을 우롱하고, 최저임금 언저리에 놓여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절망을 주는 마이너스 요구안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최임위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진행된 제6차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만으로 계속됐다. 사용자위원이 제출한 1차 수정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고, 회의가 자정을 넘기면서 제7차 전원회의로 차수를 변경했다. 그러나 근로자위원이 복귀하지 않아 논의의 진전이 없다고 판단해 30여분만에 끝났다.


한편 제8차 전원회의는 오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해야 하는 '데드라인'이 가까워진 만큼 노사는 이날 밤샘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종 담판을 지을 전망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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