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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는 차별금지법…‘찬성 vs 반대’ 총력전 돌입

최종수정 2020.07.07 11:50 기사입력 2020.07.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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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기독교계 중심 반대 청원 '9만 돌파'
정의당, 차별금지법 알리기 캠페인
민주당·통합당 ‘소극적’…법 제정 전망 밝지 않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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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놓고 정의당 등 진보진영과 보수 기독교계가 총력전에 돌입했다.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청원이 최다 동의 1·2위에 올라있는 상태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이 성별, 장애, 출신국가,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김종민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 상임본부장은 7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보수기독교가 총력 동원을 하는 양상”이라며 “저희도 이번 주를 지나면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움직이고 청원이 본격화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날부터 약 2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차별금지법 알리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시작된 차별금지법 반대 청원은 9만5857명(오전 11시30분 기준)이 동의했다. 보수 기독교계에서 조직적으로 반대 청원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차별금지법 반대 측 청원인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조장해 건강한 가정을 해체한다"며 "법 제정을 강행하면 다음 세대에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물려줄 수 없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 청원도 1만명을 돌파했다. 차별금지법 찬성 측 청원인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중 하나인 평등권을 실현하고자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번 국민동의청원이 차별금지법의 국회 논의를 촉발할지도 주목된다.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30일 동안 10만 명이 동의한 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도록 돼있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통합당에 공동입법토론회를 제안하고 양당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차별금지법 제정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법안 발의 요건(10명)도 가까스로 채웠기 때문이다. 또한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정의당은 물론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의원이 단 한명도 포함돼있지 않다.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총선과정에서 “이념 문제나 성소수자 문제 등 불필요하고 소모적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과의 연합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차별금지법은 제17~19대 국회에서 연달아 발의됐으나 성 정체성 부분을 문제 삼는 종교계 등의 반발로 처리되지 못했다. 특히 제19대 국회에서는 당시 김한길 새정치국민연합 의원 등이 차별금지법을 추진했으나 보수 기독계의 거센 항의에 부딪쳐 법안을 자진 철회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정의당 외 공동 발의자를 구하지 못해 발의조차 하지 못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정의당 의원(6명)과 권인숙·이동주 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우리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총 10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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