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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에…세수 줄고 지출 늘며 '국가재정' 급속 악화

최종수정 2020.07.07 10:35 기사입력 2020.07.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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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7월호'

재정수지 추이(누계 기준).

재정수지 추이(누계 기준).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시기를 미뤄주고, 법인세의 귀속월이 변동되면서 5월 국세가 12조원 이상 덜 걷혔다. 반면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에 지출 규모가 12조원 가까이 늘면서 나라곳간은 급격하게 비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5월 총수입은 31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조2000억원 감소했다. 1~5월 전체 총수입은 198조2000억원으로 17조7000억원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의 납부시기 변동과 종합소득세 납기연장 등에 따른 세정지원에 따라 총수입이 크게 줄었다"며 "6월부터 8월 사이 이연된 법인세와 납기연장된 종합소득세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이 걷힐 예정이기 때문에 8월 이후부터는 세수 수준이 회복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들어 세수 감소분이 가장 큰 것은 법인세다. 5월 걷힌 법인세는 1년 전보다 10조8000억원이 적은 4조4000억원에 불과하다. 5월 법인세 귀속월 변동에 따른 감소분 중 6조6000억원을 제외한 4조2000억원이 지난해 영업실적 감소에 따른 것이다. 1~5월 누계로는 26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조9000억원 줄었다. 여기에는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연장분이 포함된다.


종합소득세도 신고·납부기한 연장에 따라 4조4000억원이 줄었다. 이를 포함한 1~5월까지 코로나19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연장 규모는 총 8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올들어 5월까지의 누적 국세수입은 118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3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납기연장(8조9000억원)과 납부기한 변동에 따라 6월로 귀속된 법인세(1조1000억원), 2월에서 6월로 바뀐 종합부동산세(6000억원) 등의 일시요인을 감안시 5월 누계세수의 실제 감소분은 10조7000억원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출은 크게 늘었다. 긴급재난지원금 12조2000억원 중 93%를 5월말까지 집행함에 따라 총지출은 49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조5000억원 증가했다. 누적 기준 지출은 1년전 보다 24조5000억원 급증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으로 세수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지출마저 늘어나면서 국가재정은 급속도로 악화했다. 5월 총수입에서 총지출은 뺀 통합재정수지는 17조9000억원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규모가 24조7000억원 커졌다. 1~5월 누적 적자규모는 61조3000억원으로 적자폭이 42조2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5월 2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23조7000억원, 누적 기준으로는 역대 최악인 77조49000억원으로 41조4000억원 악화됐다.


국가채무는 764조2000억원으로 1달새 17조9000억원이 늘었다. 기재부는 3차 추차경정예산까지 반영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11조5000억원,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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