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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까지 직접일자리 공급 '200만개+a'로 늘린다

최종수정 2020.07.07 11:16 기사입력 2020.07.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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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정부 직접일자리 55만개→220만개+a로 확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정부, 2025년까지 직접일자리 공급 '200만개+a'로 늘린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2025년까지 100조원가량을 투입해 '한국판 뉴딜 일자리' 200만개 이상을 창출한다. 당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한 일자리(2022년까지 55만개)보다 네 배가량 늘어난 숫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 일자리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ㆍ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전기차ㆍ수소차 등 미래성장동력 사업들이 추가됐다"며 "5년간 중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계획을 통해 한국판 뉴딜 일자리 200만개+a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2개 축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 사업 규모도 늘어난다. 정부는 앞서 한국판 뉴딜 기본 방향에 2022년까지 31조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45조원 등 총 76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100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 '신규 사업'이 대거 포함되면서 내년도 본예산 규모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 직접 일자리 제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충격을 이겨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란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 관련 예산의 증액 필요성과 관련해 "지금 상황보다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재정건전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기획재정부 재정동향에 따르면 2017년(박근혜 정부) 660조2000억원 이었던 국가채무는 2022년(문재인 정부 임기말) 1030조5000억원으로 48.9%나 증가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100조원을 5년간 투입한다고 하면 연간 20조원을 쓰게 되는 것"이라며 "당초보다 금액이 커지면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복된 정부 일자리 공급이 시장 체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단기 일자리를 공급할 경우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알려진 것과 달리 미국은 뉴딜 정책 이후에도 실업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시장은 최소 그 이상의 지출을 줄이게 된다"며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면 시장 일자리 체력이 약해질 수 있고, 다른 근로자의 근로 의욕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2025년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종료된 때다. 중장기 사업일수록 사업 예산은 더욱 커지는 반면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그렇다. 정부 관계자는"현재도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사업 집행이 안 되고 있다"며 "사업 주기가 길수록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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