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부동산 규제 지역 잔금대출 어려움 없도록 할 것"(종합)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자기 조정 기회" 강한 의지를 드러내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김민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7일 6ㆍ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 신축 분양을 받은 사람들 중 잔금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 기조연설 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부동산 대책 보완 검토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6ㆍ1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대출이 어렵지 않느냐하는 부분을 저희도 귀담아 듣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 내지 억울함 없도록 하는 부분이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정책이) 바뀌면서 예상과 달라진 부분(대출금액)에 대한 불만 내지 불편함이니까 예상대로 되도록 하는 게 (정책방향)"이라고 덧붙였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비규제 지역에서는 집값의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지게 된다. 갑작스러운 대출 한도 축소로 "자금 조달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주택 구입자들의 항의가 은행 영업점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앞서 전날 홍 부총리는 한 방송에 출연해 "새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LTV가 떨어진 1주택자는 보호하겠다"며 "기계약된 중도금 대출과 잔금대출은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전제하에 보완책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경과 규정을 일관성 있게 적용한 원칙의 범위 내에서 풀어보려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인 것을 고민하고 있다"며 잔금대출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금융사에 있어 자기 조정 기회가 될 것"이라며 조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최근 1만4000여개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노조는 1만개가 넘는 펀드 정밀검사에는 수십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업계에서도 전수조사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복잡할 것 없이 유치원에서 식중독이 났다면 전수조사가 최고로 좋은 방법 아니겠냐"면서 "책임 있는 당국자니까 전수조사를 말한 것이고 책임을 미루려고 했다면 아무 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했다.

그는 전수조사가 물리적으로 실효성 있느냐는 것보다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개선의 폭이 많이 있다고 봤다.

은 위원장은 "감사원에서 감사한다고 하면 우리(금융위)도 다시 살펴보는데 금융사도 자기 조정 내지는 자기 에러 수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 "음주운전 단속한다고 하면 술 먹고 운전 안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금융산업이 디지털화하면서 신뢰와 보안이 가장 중요해졌다고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 소비자들이 사모펀드에 돈 못맡기겠다 하면 국민 뿐만 아니라 펀드회사, 금융시스템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서 "전수조사를 통해 일부 문제를 도려내서 안심이 되면 국민은 좋은 투자기회를 갖고 금융산업도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