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삐라살포 박상학 대표에 "비이성적이고 몰상식"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1면에서 '충성의 돌격전, 과감한 전격전으로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해간다'는 제목 아래 평양종합병원건설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은 병원 건설현장 모습.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모습이다.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통일부가 대북전단(삐라) 살포 행위를 지속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향해 "비이성적이고 몰상식하다"고 2일 비판했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에도 통일부가 '강한 유감' 수준의 입장을 냈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수위 높은 경고 메시지인 셈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대표가 지난 1일 간담회에서 몰상식하고 거친 발언을 쏟아낸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접경지역 주민의 거듭된 요청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해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도 반성없이 비이성적 발언을 일삼고 있는 것을 참으로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가 판시했듯이 표현의 자유에도 엄연한 한계가 있고 표현의 자유를 표현하는 방식도 좀 더 품격 있게 했으면 한다"며 "대북전단 등 대한민국 법 질서 위반 사항엔 엄정히 법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전단 살포 단체 법인 취소 절차에 관해선 "청문 조서 열람이 끝나면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며 "청문 조서 열람이 되는 방식에 따라서 시일이 달라질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 언제쯤 처분이 이뤄진다고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을 강도높게 비난한 바 있다. 그는 "김정은과 김여정 편에 서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려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려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느냐"며 "문 대통령을 유엔(UN)에 고소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2일 문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도 북미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통일부가 이와 관련한 의사를 북측에 전달한 바 있느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없다"고 답했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배상 요구에 관해선 "정상적인 국교가 있는 나라 사이에는 국제조약과 관례에 따른 배상 절차가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남북간에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있고 남한 내 북한 자산이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며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