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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완화' 군불 지피는 야당…여당도 긍정적

최종수정 2020.06.06 14:30 기사입력 2020.06.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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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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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종부세 완화에 부정적인 여당 역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만은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될지 주목된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3일 배현진 의원에 이어 5일 태영호 의원이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배 의원의 안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표금액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60세 이상 고령자의 종부세 공제율을 나이 구간별로 10%포인트씩 더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장기 실거주자의 공제율도 상향한다.

태 의원의 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1가구 1주택을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태 의원은 "1가구 1주택이나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처분하지 않는 이상 미실현 이익에 불과하다"며 "투기 등 가격안정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볼 수 없기에 종부세 과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취지를 밝혔다.


통합당 의원들이 이처럼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경감안을 들고 나온 것은 기존 법안이 노인 가구나 투기 목적이 없는 실거주자에게까지 과도한 세금을 물린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도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완화에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총선 당시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를 시사했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경선 과정에서 1주택자 중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경감 완화는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정세균 총리도 공감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정의당은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힘을 합쳐 '종부세 감면 야합'을 하고 있다"며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부동산 보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맞게 정상화하고, 투기를 막기 위한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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