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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크리뷰]'역대급' 3차추경 35.3조…홍남기 "2분기 '-2%' 생각"

최종수정 2020.06.06 08:46 기사입력 2020.06.0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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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수출 부진·국민 소득 감소
洪 "빚 걱정에 가만있으면 경제부담 더 커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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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빚이 걱정된다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경제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부처의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뒤 이렇게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한국경제를 짓눌러 2분기엔 경제성장률이 -2% 초반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하반기엔 플러스(+) 전환할 것으로 본다고 그는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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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민소득 부진= 산업통상자원부의 1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7% 감소한 348억6000만 달러에 그쳤다.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수출이 20%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조업일수를 감안한 하루 평균 수출은 16억2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4% 줄었다. 다만 반도체 수출은 18개월 만에 총수출(7.1%)과 일평균 수출(14.5%) 모두 플러스 전환했다.

수출만 부진했던 건 아니다. 1분기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더 심각했다.

2일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1분기 명목GNI는 481조3973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 줄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GNI는 전체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친 값이다. 물가 수준을 반영해 국민이 벌어들인 총소득을 뜻한다. 지난해 1인당 명목GNI는 3만2115 달러(약 3743만원)이었는데, 이번 발표로 '3만 달러'까지 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후아유' 명동 플래그십 스토어가 영업을 접기로 했다./문호남 기자 munona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후아유' 명동 플래그십 스토어가 영업을 접기로 했다./문호남 기자 munonam@



◆"경기보강·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정부는 '역대급' 추경을 통해 죽은 경기를 살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규모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추경(13조9000억원),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 추경(28조4000억원)보다 크다. 앞서 정부는 1·2차 추경에 23조9000억원을 투입했다. 3차 추경까지 보태면 60조원가량 된다.


3차 추경 23조9000억원 가운데 5조원은 우리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는 금융패키지(135조원+α) 보강 지원에 쓴다.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긴급자금으로 1조9000억원을 투입하고, 항공·해운·정유 등 주력산업과 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통성 지원에 3조1000억원을 공급한다.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8조9000억원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무급휴직 요건완화 등 고용유지지원금(58만명) 1조7000억원, 특고·자영업자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114만명) 1조5000억원 등을 확대한다.


경기보강 패키지에 11조3000억원을 집행한다. 농수산물·숙박·관광·문화·외식 등 8대 할인소비쿠폰(1684억원), 온누리상품권(2760억원), 유턴 기업 전용 보조금(200억원), 지역사랑 상품권(3177억원) 등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에 총 3조7000억원을 쓴다.


디지털·그린·휴먼(고용안정) 등 한국판 뉴딜에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붓는다. 5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번 추경엔 5조1000억원이 포함됐다. 다음달 중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한다. K-방역 고도화·산업화·세계화 지원과 산재·화재 등 사회·자연 재난 대응 시스템 보강에도 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홍남기 "빚 걱정에 가만있을 수 없다"= 적자국채 발행 때문에 재정 건전성 지표가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역대 최고로 치솟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5.8%로 확대된다. 외환위기 여파가 컸던 1998년의 4.7%보다 높아진다.


홍 부총리는 3차 추경으로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3.5%가 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0%보다는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재정 여력도 충분하다고 국민을 안심시켰다.


그는 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부채가 우려된다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게 되면 경제에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면서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성장이 이뤄지고 세수도 늘어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 안에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을 세웠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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