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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자리 예산 30兆 넘었다…"효율성 강화해야" 목소리

최종수정 2020.05.26 10:41 기사입력 2020.05.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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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자리 예산 30兆 넘었다…"효율성 강화해야" 목소리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고용 유지 및 직접 고용 사업을 대폭 확대하면서 올해 일자리 관련 예산이 30조원을 웃돌게 됐다. 전례 없는 재난 상황인 만큼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사업 효율화와 사후 평가 등을 통해 낭비요소를 최소화해야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2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에 따르면 이날 현재 기준 정부가 확정한 올해 일자리 예산은 1ㆍ2차 추가경정예산(추경ㆍ2조원) 및 55만개 일자리 공급 사업(3조5000억원)을 포함해 30조9000억원이다. 이는 전년 21조2000억원 대비 45.7%, 지난 2017년(15조9000억원)과 비교해서는 94.3%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일자리에 전년 대비 17% 확대된 21조2000억원의 예산으로 24개 부처가 총 165개의 일자리 사업을 전개해 740만명을 참여시켰다. 성과를 살펴보면 고용율은 66.6%에서 66.8%로 0.2%포인트 개선되는데에 그쳤고, 특히 실업률은 3.8%로 제자리걸음 했다. 반면 정부가 직접고용하는 형태의 직접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보다 뚜렷한 개선이 나타났다. 직접일자리의 취약계층 참여비율은 39.9%에서 51.8%로, 민간취업률은 16.8%에서 20.6%로, 고용유지율은 50.4%에서 51.3%로 증가했다.


일부 사업은 정부가 정한 평가기준에 미달하기도 했다. 정부는 사업 효율성 관리를 위해 일자리사업에 대해 성과지표(취약계층 참여율ㆍ반복참여율ㆍ 취업율ㆍ고용유지율 등)와 만족도 조사, 예산집행 등을 고려해 각 사업에 등급을 부여하는데 작년 추진된 사업 가운데 총 4개가 최소성과기준에 못미쳤다. 10개 사업은 D등급을 받아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 일몰 대상에 올랐다. 또한 일자리 사업간 연계성이 낮고, 1조4000억원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자체 일자리 사업은 성과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자체 지적하기도 했다.


올해 예산에 대한 정교한 평가와 사업 효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사업이 전례없이 확대된 만큼, 낭비요소 없이 적소에 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정부의 일자리 사업은 지출 규모 대비 성과가 좋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실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갔느냐와 그 과정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였느냐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 교수는 이어 "작년에는 단기간 예산을 급격히 늘리면서 준비가 덜 돼 중구난방으로 필요 없는 사업까지 전개됐다"면서 "효율성 측면에서 낭비요소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사업 내실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효율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 "고용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하며,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효율화와 엄정한 평가도 병행돼야 한다"면서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신규 일자리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므로, 어느 때 보다 성과향상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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