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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재난지원금, 향후 여야와 심도있는 논의"…'70%→100% 확대' 여지

최종수정 2020.04.07 15:59 기사입력 2020.04.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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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협의 후 결정한 '소득 하위 70% 선별 지급' 번복 가능성…결론은 총선 후에나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7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 또는 가구로 확대하자는 여야의 주장에 대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와 심도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당·정·청 협의 후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 하위 70% 가구에 한해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을 번복하고, 대상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긴급성·형평성·국가재정 여력' 등을 감안해 지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민께 지원금이 하루 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국회 또한 신속하게 심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가구 당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한 달 가까이 지속된 당·정·청 협의 끝에 내린 결정이다.


하지만 야당에서 '전 국민 50만원 지급'을 주장하고 나선 데 이어, 당·정·청 협의에 참여했던 여당까지 곧바로 '전 가구 대상 최대 100만원'으로 지급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불과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까지 향후 심의 과정에서 재원 및 지급대상 확대 변경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부는 (기존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경안을 만들고 있고, 빨리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국회가 이 안을 심의하는 것이 순서"라는 원론적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기존 결정에 대한 추진보다는 '국회 논의'를 앞세우며 지급대상 변경 가능성을 명확히 부인하진 않았다.

다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추경안을 내면, 국회 심의가 이뤄져야 된다"는 절차로 답변을 대신, 우회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경안은 이르면 이번 주 내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이후 추경안 심사 및 처리는 총선 이후로 넘어가게 된다. 재원 및 지급대상에 대한 최종 결론은 결국 '총선 후'에 결정된다는 의미다. 결과에 따라 '100% 지급' 여지를 남긴 것이 결국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노린 것이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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