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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 '성적 행위' 강요한 태권도 사범 징역 5년

최종수정 2020.01.17 21:14 기사입력 2020.01.1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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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사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7일 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사범 A씨에게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1심 판결은 초등학교 1학년이던 B양이 5학년 진학을 앞둔 상태인 4년여 만에 내려졌다.


그간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했고, 검찰은 수사를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A씨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15차례 재판 끝에 A씨에게 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6년도 4월부터 통학 차량과 화장실 등지에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B양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아왔다.

B양은 2017년 1월 피해 사실을 엄마에게 최초로 알렸다. 이후 경찰은 B양의 진술을 토대로 A씨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판정이 나온 점, B양이 A씨의 주요 부위 특징을 그림으로 묘사한 점 등을 바탕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했고, 경찰은 2017년 4월에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A씨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B양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17년 7월 대검찰청 소속 아동 전문 심리위원에게 진술 분석을 의뢰한 뒤 B양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2018년 4월 A씨를 기소했다.


이후 2018년 5월부터 모두 15차례 재판이 열린 끝에 법원은 B양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일관되게 B양의 가정환경을 문제 삼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성폭력상담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승리했다는 기쁨보다 눈물이 앞선다"며 "검찰과 재판부는 끔찍했던 사건 기억을 되살려 피해를 입증하도록 요구했으며 피해 아동 진술을 재분석해달라는 가해자 요청도 비판 없이 수용해 재판이 길어졌고 피해 아동이 입은 2차 피해는 심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수많은 성폭력 피해 아동들은 가해자와 싸우고 있으며 동시에 검찰과 사법부의 2차 가해와도 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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