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장성배 예비후보 “지방공단 50년 무상임대로 안정적 일자리 증가해야”

최종수정 2020.01.16 21:28 기사입력 2020.01.16 21:17

댓글쓰기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장성배 대안신당 순천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정부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9년 고용 동향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한 내용을 보고 “할아버지는 공공근로, 아빠는 실업급여, 아들은 알바”라며 고용 추세를 분석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50만 명을 웃돌면서 지난해 연간 일자리 증가 폭이 2년 만에 30만 명대를 회복했다.


장 예비후보는 “취업자 수는 증가했지만, 경제성장률은 2019년 1%대를 예측하고 있다. 경기 불안 속에 취업자 수 증가는 양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질적인 면을 보면 그렇지않는다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가게지출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30, 40대와 주력 산업인 제조업에서의 고용 한파는 심각하지만 재정을 투입한 공공근로등에 의존하는 공공근로 노인 일자리와 단기 일자리인 청년알바는 증가 추세다”고 꼬집었다.


지난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고용시장은 개선세다.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1만6000명 증가한 2715만4000명이다. 2014년 8월(67만 명) 이후 5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정투입 일자리로 분류되는 60세 이상(37만7000명)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60세 이상의 취업자 증가 폭은 11개월째 30만 명 넘게 증가했다. 50대는 9만8000명, 20대는 4만8000명 증가했다.


역으로 제조업(-8만1000명), 도매 및 소매업(-6만 명), 금융 및 보험업(-4만 명) 등이 감소했다. 특히 주력 산업인 제조업은 지난 2018년 4월(-6만8000명) 이후 지난해 12월(-1만5000명) 감소한 것까지 포함, 21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경제 허리계층인 30대(-5만3000명), 40대(-16만2000명)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고용률로 보면 전 계층에서는 1년 전보다 상승했지만 40대만 ?0.6%포인트 하락해 정규직 취업보다는 단기 일자리인 ‘청년알바, 노인공공근로’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30, 40대의 실업률 증가는 실업급여 증가로 이어졌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8조 원을 넘겼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작년 실업급여 지급액이 8조913억 원으로 2018년(6조4549억 원)보다 25.4%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탄 사람은 144만 명으로 전년의 132만 명보다 9%나 늘었다. 예년의 120만 명 수준에서 급증한 것이다. 가장 큰 원인은 고용시장 악화다.


매월 실업자는 2018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22개월 동안 6개월을 제외하곤 100만 명을 웃돌고 있다. 연령대로는 30·40대, 업종별로는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악화로 구직 시장에 내몰린 실업자들이 몰리며 실업급여가 크게 늘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든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11만4000명 줄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4만7000명 이후 최대 감소다.


자영업자 수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줄었다. 종업원 없이 혼자 일하는 영세자영업자가 1년 사이 10만 명 가까이 늘었지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다.


자영업 위기는 40대에 집중됐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8만1000명, 1인 자영업자는 3만2000명 줄어 전체 감소 폭이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컸다. 지난 8월 전체 취업자가 45만2000명이나 늘어나는 와중에도 40대는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엔 이 연령대 자영업자 감소가 상당 부분 일조한 셈이다. 50대 자영업자 역시 1년 새 2만6,000명 줄었고, 나머지 연령대에선 자영업자 수가 늘었다.


산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2만8000명)과 제조업(-2만1000명)에서 자영업자 감소 폭이 컸다. 지난해보다 자영업자가 늘어난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2만5000명)과 농림어업(2만4000명)뿐이었다. ‘할아버지는 일터로, 아빠는 실업급여로, 아들은 알바”로 증명되고 있다


장성배 대안신당 순천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현재 고용추세로 보면 할아버지는 일터로, 아빠는 실업급여로, 아들은 알바”로 증명되고 있다. 30, 40대의 실업증가는 곧 포화상태인 자영업으로 또다시 진입할 수밖에 없다. 이는 30, 40대도 자영업도 공멸하는 것이다. 텅 빈 지방공단을 해외기업이나, 사업하고자 하는 모든 분에게 문호를 개방해 ‘지방공단 50년 무상임대’등으로 지방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64@naver.co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