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결국 무산…여야는 또 '네 탓 공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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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전진영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예정됐던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진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법안의 일괄상정도 불발됐다. 여야는 본회의 개의 무산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 앞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문 의장 입장문을 발표했다.

문 의장은 입장문에서 "오늘(13일) 오전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자유한국당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 민생법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무제한토론 신청을 철회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강력한 본회의 개의요구가 있었다"라며 "그러나 오늘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여야 원내대표에 강력촉구한다. 지금으로부터 3일간 마라톤 협상을 진행하기 바란다"라며 "필요하다면 의장 집무실이라도 내줄 생각이다.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16일 오전에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가질 것"이라며 "그 자리에서 실질적 합의안 도출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총선일정을 감안해 공직선거법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 3당 이날 오전 문 의장과의 회동에서 오후 3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본회의에서는 예산부수법안,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의 순으로 상정될 계획이었다.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유치원 3법도 상정이 예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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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당이 본회의 첫 안건인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명시적으로 회기 결정의 건, 1번 항목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다"라며 "필리버스터를 어떤 것에 대해 한다 안한다를 명시적으로 얘기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실에서 '회기 결정에 대해 찬반 토론하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얘기하면서 '그때 발언한 게 녹취돼 있다. 속기록을 까겠다'고 한다"며 "3당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것까지 전부 녹음해서 까는 비열한 의장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에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던 오후 3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소집해 의사일정을 논의하려 했지만 심 원내대표는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오후 7시에 소집된 원내대표 회동엔 심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야당 원내대표 모두가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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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 무산 결정 직후 자당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늘 최종적으로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미안하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전 11시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합의를 한 바 있다"라며 "그러나 이 합의는 한국당 의총 등을 거치며 '회기결정의 건'에 또다시 필리버스터 신청을 하면서 휴지장이 돼 버렸다"고 성토했다.

그는 "국회의장께서 최종 합의를 위해 저녁 7시 3당 대표회동을 다시 추진했으나 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무산됐다"고 야당에 화살을 돌렸다.

심 원내대표는 "오늘 우린 본회의를 열자고 했고 열릴 것으로 예상했다. 민생법안들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라며 "오늘 본회의 무산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과 국회의장 측에 있다.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