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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협의체, 선거법 합의안 도출 실패…공은 원내대표단으로

최종수정 2019.12.12 17:49 기사입력 2019.12.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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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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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과 관련 막판 실무 협상에 돌입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윤호중 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윤소하 정의당·박주현 민주평화당·유성엽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 실무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갖고 선거법 협상을 이어갔다.


윤호중 의원은 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발표할 게 없다. 아직 합의된 게 없다"고 협상 결과를 전했다.


이날 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비례대표 의석의 절반에만 '준연동률'을 적용하는 '연동형 캡(cap)'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현재 지역구 250석ㆍ비례 50석에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인 25석만 50% 연동률을 적용해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캡을 주장하고 있으나 나머지 야당들은 모두 반대하고 있다.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인 정당에는 비례대표를 배분하지 않는다는 봉쇄 조항, 석패율제 등에서도 여야가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4+1 협의체 각 당은 이제 원내대표 선에서 선거법은 물론,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의 일괄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유성엽 의원은 "분과별로 나눠 논의했지만 원내대표급으로 올려 선거법과 사법개혁법을 일괄타결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라며 "오늘(12일) 저녁 원내대표단이 만나 전체적인 타결을 시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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