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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정의·평화, 선거법 즉각 처리 촉구…손학규 “민주당 왜 이러나”

최종수정 2019.12.12 15:27 기사입력 2019.12.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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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선거제 개혁, 더 이상 지체돼선 안 돼”
심상정 “민주당, 이제 기득권 향수 버려라”
정동영 “연동률 훼손 절대 용납 못해”

손학규 바른미래당, 심상정 정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선거제 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손학규 바른미래당, 심상정 정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선거제 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1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즉각 처리를 촉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개혁이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자유한국당과의 무늬만 협상을 반복하고 지속할 이유가 없다”며 “이제는 각종 민생법안과 선거제 개혁안,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을 개혁입법 연대를 통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협상하는 것, 작년에 단식을 했던 저로서는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다”며 “민주당 왜 이러나. 국민 여론 핑계 삼아 눈을 감고 그냥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국정을 이끌고 있는 여당, 대통령, 정부는 국민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생각을 해야지 자기 마음에 맞으면 국민 여론 핑계를 대고 안 맞으면 끌고 간다고 한다”며 “제발 국민들에게 떳떳한 선거제 개혁을 해달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민주당은) 이제 기득권 향수를 버려라. 의석 몇 석에 연연하지 말고 여야 4당 패스트트랙 개혁안 그 합의한 정신을 존중해 빨리 결단하라”며 “지역구 225 대 비례대표 75, 지금 과반 의석 확보하려고 또 비례대표 의석 줄이지 않았나. 거기에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그 개혁이 무력화 되는데 선거제 개혁이 왜 필요한가”라고 날을 세웠다.


심 대표는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를 배분하지 않는 ‘봉쇄 조항’과 관련해 “선거제 개혁의 취지는 비례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도 있다”며 “현실적인 여러 고려에도 불구하고 3% 원래 합의됐던 봉쇄조항은 그래도 유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선거법이 통과되면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이 국회에 보낼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열리는 것”이라며 “이제 지난 30년 동안 기득권을 즐겼던 양당제가 깨지고 최소한 10개 정당이 원내정당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아무리 현실을 반영했지만 준연동제 부끄러운 연동제다. 거기다 그것을 또 훼손하려는 책동, 이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집권여당이 5%로 봉쇄조항을 올리자는 제안을 하는데 당신들은 과연 개혁세력이 맞나. 권력을 즐기기 위해 정권을 잡았나”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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