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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임박…'결사항전' 전열 가다듬는 한국당

최종수정 2019.12.12 11:38 기사입력 2019.12.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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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카드로 본회의장 막고 이틀째 농성
14일엔 장외집회로 여론 호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자유한국당이 13일로 예정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사실상 협상의 가능성을 접고 '결사항전' 태세로 전환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로 본회의장 입구를 막았고, 황교안 대표는 그 앞에서 이틀째 농성에 들어갔다.


한국당에선 지난 10일 예산안 처리로 확인된 '4+1 협의체'의 결속력과 위력에 무력감을 느끼는 이들이 적지 않다. 찬성 156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힘을 합하면 표 싸움에서 막아낼 재간이 없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셈이다.


당 내서 꾸준히 제기돼 온 '협상론'도 예산안 처리 이후 힘을 잃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지막까지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면서도 "민주당과 2·3·4중대들은 밀실 모의로 내일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강행 처리를 시사하고 있다"고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끝까지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다"면서도 "대화와 타협만으로는 정국을 해결하기 어려워보인다.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결국 극적인 합의보단 전초전인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4+1 협의체 vs 한국당'의 대결 구도가 본게임인 패스트트랙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큰 셈이다.


한국당은 '4+1 협의체'가 패스트트랙 처리를 시도할 경우 몸으로 저지하겠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다. 황 대표와 한국당 의원들이 전날부터 본회의장 앞을 점거하며 밤샘 농성을 이어가는 것도 이의 일환이다.

한국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도 본회의장 앞에서 열며 패스트트랙 처리의 부당함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도를 '의회쿠테타'라고 규정하며 "비상한 각오로 막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1~2주는 우리 국가와 민주주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비상한 각오, 결연한 자세로 총력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황 대표는 황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의원 30여 명은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와 ‘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을 외치며 농성에 들어갔다./윤동주 기자 doso7@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황 대표는 황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의원 30여 명은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와 ‘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을 외치며 농성에 들어갔다./윤동주 기자 doso7@


한국당 지도부는 패스트트랙 처리를 실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지만 상황은 만만치 않다. 내부적으로는 수정 법안을 쏟아내 처리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고민했지만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을 보며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할 것으로 보이지만 법 처리를 지연시킬 뿐 실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의원직 총사퇴 역시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이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BBS 라디오를 통해 "필리버스터 결정은 일정 시간 늦추는 효과 밖에 없고 의원직 총사퇴는 항의하는 수단밖에 안 된다"며 "특히 의원직 사퇴는 사퇴 후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대정부 비판이나 견제의 기능이 상실돼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국당이 14일 다시 장외집회에 나서기로 한 것도 법 처리를 막을 방법도, 협상도 쉽지 않은 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지층을 결집해 여론에 호소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고 있는 셈이다. 협상이나 저지, 어떤 방법으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을 수 없다면 철저한 피해자로 남아 총선에 대비하자는 의도로도 읽힌다. 김 정책위의장은 "모든 대응방안을 검토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밟고 지나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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