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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소집 美, 北 도발 경고·유연성 양면작전

최종수정 2019.12.12 11:28 기사입력 2019.12.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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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유엔 대사 "추가 도발시 제재 추가"
"대화 나오면 유연성 발휘할 수 있다"
절제된 언급속 대화 촉구 의사 분명
중-러는 북 제재 완화 한 목소리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미국이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명백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대화의 문을 닫게 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합의를 위해 '동시적, 병행적 조치'를 하는 등 협상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동시에 대화를 재개하자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1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대화의 문을 닫게 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7일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중대 시험을 했다는 북한의 발표 이후 로켓 엔진 시험 정황이 포착되자 2년 만에 북한 미사일 문제를 다룰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차단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위성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을 예상하며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설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크래프트 대사는 "북한의 행동은 미래를 향한 더 나은 길을 찾는 기회의 문을 닫을 위험이 있다"며 도발 가능성을 경계했다. 그는 추가 도발 시 안보리 제재가 추가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미국의 압박은 당초 예상보다 수위가 낮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히려 대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부각했다는 것이다. 크래프트 대사는 "미국은 협상에 유연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이 협상장으로 돌아와 대담한 결정을 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언론들도 북에 대한 경고보다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크래프트 대사의 발언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의 발언이 절제돼 있다"고 전했다.


크래프트 대사는 특히 "우리는 여전히 병행적으로 행동하고 합의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동시적으로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 이목을 끌었다. 이는 북한의 선제적 조치를 강조해온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대목이다. 북한이 미국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선제 조치에 나설 경우 단계적인 비핵화 조치를 용인해 북ㆍ미 협상 타결의 여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의도가 읽힌다. 이는 북한이 요구해온 새로운 셈법과도 연계해볼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북의 도발을 우려하면서 북한과의 대화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현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는 "한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공감하며 북한이 유엔의 제재를 준수하고 미국, 한국과의 대화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아울러 북한과의 대화 촉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요구하며 "유엔 제재 준수는 필요하지만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지속해 북한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대사는 "남북 대화도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엔 주재 중국, 러시아 대사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안보리의 대북 제재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이 ICBM 발사 등 도발을 자제해온 만큼 제재의 수위를 낮춰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북한의 최근 잇따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앞으로의 도발 확대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로 소집됐다. 회의는 오후 3시께 시작해 약 100분간 열렸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는 안보리 성명 등은 채택되지 않았다. 회의가 공개로 진행된 만큼 북한도 미국의 발언을 직접 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회의 종료 후에도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다. 외교가에서는 북측이 이날 회의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따라 북ㆍ미 관계 돌파구가 마련될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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