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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예보료 줄어든다"…금융위 "연내 개편방안 내놓을 계획"

최종수정 2019.12.12 11:40 기사입력 2019.12.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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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보험사들의 예금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연내 예보료 인하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12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보료 산정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연내에 발표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보험사들의 예보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골자다.


보험업권만 따로 적용됐던 예보료 부과 기준을 다른 업권과 통일시키는 것이다. 예보료는 일반적으로 금융회사 등의 예금평균잔액(평잔)에 대해 일정 보험료율을 곱해서 정하는 방식으로 매겨진다. 하지만 보험사의 경우 매 회계연도 말 잔액(말잔)을 기준으로 삼는다. 통상 말잔이 평잔보다 크기 때문에 부담이 더 컸다.


"보험사 예보료 줄어든다"…금융위 "연내 개편방안 내놓을 계획"

예보료 산정 대상에서 약관대출을 제외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계약의 예상 해지환급금의 50~95%까지 빌릴 수 있는 제도다. 보험 가입자가 계약해 놓은 범위 내에서 대출하는데도, 예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보험약관 대출 규모가 64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약관대출이 예보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연간 700억원의 부담이 줄 것으로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약관대출과 유사한 예금담보대출 역시 같은 논리로 예보료 산정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보험회사들이 저금리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예보료 인하를 그동안 많이 요청해왔다"면서 "올해 내에 방안을 발표하는 것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보험업권 예보료가 내년 6월에 부과되는 일정 등을 고려해, 연내 개편 방안을 밝힌 뒤 내년 초 시행령 등을 수정할 계획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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