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시 도급인 처벌 강화…내년부터 하청 노동자 적정임금 보장

당정,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발표…특조위 권고 후속조치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안전·보건 관련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제도를 시행한다.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을 확대하고, 사망사고 시 도급인 처벌을 강화하는 등 지도·감독에 나선다. 또 발전산업도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를 적용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고용과 근로조건을 개선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고(故) 김용균 산재 사망사고 원인규명 및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지난 8월 19일 발표한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이행계획이다. 김씨는 지난해 말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20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다.

이번 계획은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근로조건 및 관리체계 개선, 안전을 위한 노사정 역할 강화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적용 대상에 '발전산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산재 통합관리제도는 원청의 산재 지표에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하청 근로자의 산재를 포함해 산재율을 산출하는 제도다. 현재 500인 이상 제조업·철도운송업·도시철도운송업 등에 적용되는데 여기에 발전업을 추가하는 것이다.

발전사들이 산재 통계를 미제출·허위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재율이 높은 발전사의 경우 이 내용이 공표되고 정부 포상 등에서 제외된다.

당정은 내년 중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개사가 산재 통계와 유해·위험정보를 공유해 관리하도록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운영하고, 모든 공공기관의 산재 통계를 분기별로 공표하기로 했다. 발전소의 위험요인에 대해 원·하청이 함께 대처하도록 '안전보건관리 조직 간 통합협의체'를 운영하고, 발전사 위험성 평가에 원·하청 노동자가 모두 참여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발전산업 노동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연료·설비운전 분야는 발전 5사 통합협의체 합의 결과에 따라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화를 신속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2년간 발전사와 민간협력업체 간 협약을 통해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발전사가 현행 경상정비 공사금액의 5%만큼을 노무비로 추가 지급하도록 낙찰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노무비를 합리화하는 사업이다. 장기적으로는 발전산업 세부업종·경력·자격에 따른 적정노무비 단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정임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발전사의 기술본부장을 기술안전본부장으로 변경하고 사장 직속으로 안전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평가에 산재 예방을 위한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 지표를 추가하기로 했다.

당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시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

당정TF 팀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특조위도 말씀하셨듯이, 안전한 일터 문제는 오랜기간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돼 일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당정이 각별한 관심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차질 없이 꾸준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합동 발전산업 안전강화 TF 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다시는 구조적 문제로 안타까운 산재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장 책임 하에 각 부처·기관별 자체점검은 물론, 국무조정실 주관의 TF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해 나가겠다"며 "정부 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과정에서 특조위에서 추천한 위원분들과도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언론에서 지적한 안전등·안전펜스 설치, 마스크 지급 등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하고, 이행상황을 확인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