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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재정 풀어 경기부양…"성장률 1.4%P 상승"

최종수정 2019.12.05 20:43 기사입력 2019.12.0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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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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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6조엔(약 284조원) 규모의 새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국가재정을 풀어 수출부진과 자연재해, 소비세 인상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경제에 활력을 넣겠다는 복안이다.


일본 정부가 이날 저녁 개최한 임시 각의 이후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총 26조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절반 가량인 13조엔은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이같은 부양책을 통해 일본 경제성장률을 1.4%p 높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각의 전 "우리는 이번 기회를 놓칠수 없다"면서 "지금은 아베노믹스가 가속패달을 밟을 때이며 우리의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조엔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은 재해 복구·부흥, 경기하강 위험 대비, 도쿄올림픽 이후 경기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다.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 복구와 부흥을 위한 사업규모는 7조엔 정도로, 하천 제방 등 인프라 투자가 중심이다. 경기하강 위험에 대비한 사업규모는 7조3000억엔가량이다. 미-일 무역협정 발효에 대비한 농수산물 수출 지원 강화와 ‘취업빙하기’ 세대(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사회에 진출해 취업난을 겪은 세대) 공무원 채용 등이 있다.


도쿄올림픽 이후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는 11조7000억엔이 투입된다. 사업비는 정부 지출 외에도 민간기업 지출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베 정부가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다는 견해를 유지하면서도 이번 부양책이 토목 사업 등 대규모 공공사업 위주인데 효과는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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