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北경제 혁명적 변화 중…예전 같으면 반역"

"공군 비행장 치우고 온실 농장 지어"
"군이 양묘장 건설…개인간 경쟁 활성화"
"김정은, 경제발전 위해 비핵화 협상 나선 것"
"내부자체 동력 갖춰…제재론 무너지지 않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제 속의 북한 경제:밀어서 잠금해제'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28일 "현재 북한에서는 과거 같았으면 '반역'이나 '수정주의'라고 할 만한 과감한 개혁지향적인 발언·담론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조차 '북한이 이 정도까지 변하나' 할 만큼 경제중심의 폭넓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저서 '제재 속의 북한 경제' 출판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은 고도경제성장을 목표로 한 경제발전을 국가전략으로 채택하면서 이를 가로막는 고강도 제재를 풀기 위해 비핵화 협상에 나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북한에서는 국가전략노선의 전환에 따라 자원 배분에서도 '군사 분야 우선'에서 '인민경제 분야 우선'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그 사례로 ▲공군 비행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대규모 온실 농장 건설한 것, ▲중요 군사훈련장에 국제적인 대규모 관광 휴양시설(원산갈마)을 건설한 것 등을 들었다.

아울러 군대의 경제건설 현장 투입도 대폭 늘었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은 국가전략전환 이전에도 군대를 경제건설 현장에 투입해 왔으나 새 노선 채택 후에는 규모와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고 했다. 농업분야 지원을 위해 북한 공군기가 동원돼 비료를 살포하며, 군이 직접 나서 대규모 양묘장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상황이다.

이 전 장관은 특히 "군수공장에서 민수용품을 생산하고 있다"면서 "2018년 4월 '경제발전 총력 집중' 노선 채택 후 북한 역사에서 최초로 국방산업이 인민경제발전에 종속되는 현상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기업간, 노동자간, 개인간 경쟁 체제가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으며 국가주도의 적극적인 대외경제개방도 추진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이러한 구조적이고 폭넓은 변화는 북한 최고지도자의 의지와 방향이 없다면 불가능하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경제발전 의지가 북한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북제재는 북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이 전 장관은 분석했다. 그는 "2018년부터 무역량이 급감하여 외화 부족 문제와 적자 심화로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그럼에도 북한이 제재로 인해 자체적으로 몰락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이미 고강도 제재가 지속되더라도 최소한 경제가 붕괴되지 않을 정도의 자체 발전 동력을 이미 확보했다"면서 "일방적인 대북제재만으로 북한을 굴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의 경제 현실과 정책이 이렇게 변화한만큼, 국내외의 대북 정책도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서방세계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이러한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경제중심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북한이 변화했다면 그들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은 김 위원장의 경제발전을 위한 '실용주의적 접근법'이 선대에 대한 과감한 비판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금강산 내 남측 시설의 철거를 지시하면서 선임자들을 비판했다"면서 "이 선임자는 결국 자신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뜻한다"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이 발언은 북한 내부에서는 혁명적인 수준"이라면서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기 위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던 것"이라고 풀이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