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지소미아 종료 연기 문서로 日에 전달

靑 발표 직전 일측에 전달
강경화 장관도 내일 일측과 만나 양국관계 개선 의논할 듯
'日이 이해했다' 조항은 日 동의 표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2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위해 출발 한 후 외교부가 일본 대사관에 조건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연기 결정사실을 외교 공한 형식으로 전달했다.

강 장관은 일본에 도착한 후 23일까지 머물러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하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향후 한미,한일, 한미일 관계에 대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상렬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이 국장대리 자격으로 주한 일본 대사관의 카운트파트를 불러 우리 정부의결정이 담긴 외교공한 문서를 전달했다. 전달 시점은 청와대의 GSOMIA 종료 연기 발표 직전인 것으로 파악된다.

청와대는 일본과 동시에 이번 조치를 발표하며 사전에 문서 교환을 통해 약속 이행에 대한 담보를 확보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청와대의 발표 내용에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는 내용이 포함 된 것에 대해 "우리는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는데 일본이 시일을 끌며 엉뚱한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약에 상대방도 동의했다는 의미를 해당 내용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이 얼마나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는 외교 당국도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미국이 한일 관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반응으로 보인다.

미국은 GSOMIA 종료를 앞두고 외교, 국방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우리 정부에 종료 결정 재고를 요구해왔다. 다만 미측은 일본에도 비슷한 요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교 당국자는 "일본의 입장이 바꾼것이 그리 오래 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은 GSOMIA종료 직전인 20일과 21일에도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일본에 머물며 일본의 입장 변화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우리 정부는 수출규제와 GSOMIA를 연계한 일본의 변화가 있어야만 GSOMIA 종료 결정을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