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앞둔 日정부 "독자정보 수집·美 협력…만전의 체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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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일본 정부가 자국 안보에 필요한 정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가 종료되도 문제없이 확보할 것이라고 20일 주장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 방위나 긴급사태 대처에 직접 필요한 정보는 일본의 독자 정보 수집과 동맹국인 미국과의 정보 협력에 의해 만전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일 연대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지소미아 종료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묻자 그가 “가정의 질문에 답하는 것을 피하겠다”면서 한 발언이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달 18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지소미아라는 것은 일본이 미국 정보에 더해 보완적인 정보수집을 할 때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안보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면 모순되는 태도”라며 수출 규제 등에 관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것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전날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지소미아 종료 통보가 현재 지역의 안전 보장 환경을 완전히 잘못 본 대응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한국에 대해 현재 안전보장 환경을 고려한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스가 관방장관의 발언은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아베신조(安倍晋三) 정권에 대한 자국 내·외 비판 가능성을 줄이고, 한국에 책임을 돌리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아베 총리는 국가 돈이 투입되는 ‘벚꽃 보는 모임’ 행사를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의혹과 이에 대한 거짓 답변 논란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벚꽃을 보는 모임은 각계의 공적·공로가 있는 인물을 초대해 위로한다는 취지로 1952년부터 벚꽃이 만개하는 4월 도쿄 소재 정원인 신주쿠교엔(新宿御苑)에서 일본 총리가 주최하는 행사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