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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폐지·수사상황 장관 보고'논란…법무부 "사실과 달라"해명

최종수정 2019.11.14 22:58 기사입력 2019.11.1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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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점검 당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점검 당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법무부가 검찰과 상의 없이 ‘직접수사 부서 폐지’와 ‘장관에 대한 검찰총장의 단계별 수사상황 보고’ 내용이 담긴 검찰 개혁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자 14일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늦게 해명자료를 내고 “현재 41개인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줄이는 내용”이라며 “올해 말까지 직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 부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수사 내용을 법무부에 사전 보고하도록 '검찰보고사무규칙'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현행 규칙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중요사건에 관해 법무부 장관 등에게 보고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는 “이 규칙에 의한 보고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해야 한다”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규정에 있는 각급 검찰청의 장의 법무부 장관에 대한 중요사건의 보고와 관련해 보고 대상과 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올해 말까지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달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직후 따로 이 내용을 보고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청와대에 보고하고 나흘 뒤인 12일 대검찰청에 직제 개편 관련 내용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전날 오후 전국 일선 검찰청에 관련 내용을 전해 의견수렴 작업을 시작했다.


윤 총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검찰의 부패 대응 역량이 약화하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수사상황 사전 보고와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검찰청법에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법과 하위 법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은 올해 7월 국회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관련 축소에 대해 동의하지만 수사 역량 축소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당시 윤 총장의 발언을 두고 사실상 부패청, 마약청 등 신설 등 전문 수사 분야에 대한 뾰족한 대안 없이 수사 역량을 줄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애써 키운 부패대응능력의 90%를 잃게 될 것”, “대안도 확실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추진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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