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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내년 구조개혁에 역점…2.3% 이상 성장률 달성 목표"(종합)

최종수정 2019.11.11 19:33 기사입력 2019.11.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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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동력 확충과 체질개선"…산업·노동·공공·규제혁신, 사회적자본축적 등 5가지 제시
"성장률 정부목표치 밑돈 부분 아쉬워…내년 구조개혁 실천과제 구체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2∼2.3%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구조개혁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겠다고 해 문재인 정부 전반기와 다른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하기 시작한 분양가상한제 확대도 상황에 따라서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한창 진행중"이라면서 "글로벌 경기 하강에 따른 경제 어려움 타개와 경기 반등 모멘텀 마련이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IMF와 OECD 등 주요 기관의 성장전망인 2.2~2.3% 이상 달성을 언급하면서 "투자은행(IB) 대부분의 내년도 우리나라 성장전망률이 IMF나 OECD 전망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분석해야겠지만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게 1차 목표"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언급하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를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성장동력 확충과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잠재성장률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을 경주하는 데도 중점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보다 (내년에) 역점 두는 것은 구조개혁 실천과제를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미래대비, 체질개선, 잠재성장경로 자체를 조금이라도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개혁적 과제들을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좀더 비중있게 담고자한다"면서 "산업·노동·공공·규제혁신, 사회적자본축적 등 5가지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지난 2년 반 소회에 대해서는 "그간 우리 경제에 누적된 추세적 성장 둔화와 양극화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혁신ㆍ포용ㆍ공정을 토대로 한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 노력에 집중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의 성과와 미흡한 점을 묻는 질문에는 "정책 당국자가 아니라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국민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그는 "성장 일변도 중심에서 분배, 활력 등을 등가 가치로 두고 정책을 펴고자 노력한 점은 비교적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한 반면, "민간 활력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장률이 정부가 약속한 수준을 밑돈 점은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확장재정 편성과 관련해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우리 경제 하방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확장재정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한 확대균형과 긴축기조 또는 통상의 재정 역할을 통한 축소균형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확장재정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민간 활력이 위축된 상황에서 재정투자 등 마중물 역할이 긴요하고, 미래성장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과 취약계층 지원 등 포용성장 뒷받침도 긴요한 점, 축소균형으로 미래세대 부담이 더 늘어날지 모른다는 점, 재정 확대가 낭비가 아니라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깊이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확장재정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재정 역할, 재정 건전성, 재정 효율을 함께 고민했다"며 지출증가율이 내년에 9.3%이지만 2021~2023년에는 평균 증가율이 5%대로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해 속도조절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이월과 불용예산 최소화를 위해 "금년확정된 에산을 가능한한 계획대로 차질없이 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불용액이 줄어들면 재정의 성장견인효과는 늘지만 통합재정수지 측면에서는 악화되는 측면도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와 재정역할 양쪽을 보면 계획대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은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 허리인 30대와 40대 고용과 관련해서는 "가장 아프게 느끼는 부분"이라고 토로하면서 "민간투자와 수출 확대를 통해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정답"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최근 40대 취업자 감소가 18만명이라는 통계를 언급하면서 "인구가 13만1000명 줄어든 것도 같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52시간제 시행 보완책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국회 입법동향을 보고 행정수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이후 추가 대책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이 불안을 보인다면 부동산거래조사, 세제 금융상 대책, 분양가상한제 추가 적용 여부 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경기에 미칠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성장률을 견인하는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국토부가 강력하게 원했지만 거시경제 운용 측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 지금의 제도가 작동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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