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금강산 개별 관광, 방북 요건 갖추면 당연히 승인"

"국민 신변안전 보장 위한 北초청장 등 요건 갖춰야"
"개별 관광은 국제사회 대북제재 대상도 아니다"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강산 관광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경일 고성군수, 전경수 금강산기업인협회장 등 참석자들이 금강산 정상화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대북제재와 무관한 '개별 관광'이 거론되는 가운데 통일부는 방북 승인요건이 갖추어지면 방북을 승인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개별 관광'과 관련한 질문에 "일각에서 금강산 개별 관광을 신청하겠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방북 승인요건이 갖추어 지면 당연히 승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북 승인의 일반적인 요건에 관해 이 대변인은 "국민의 신변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초청장이나 북측의 공식문서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금강산 개별 관광 문제는 다른 나라 국민들, 주민들이 북한을 관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별 관광 그 자체는 어떤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걸리는 사안들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8년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사건을 계기로 전면 중단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려면 국민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해당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선상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북한 당국에 쫓기다 한국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는 "추방 조치 외에 다른 옵션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대변인은 '추방 결정 이외에 다른 옵션을 검토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추방자 2명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가 있었고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추방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방 결정과 관련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을 무시하고 직권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 대변인은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의 컨트롤타워"라면서 "북한 선박의 북방한계선(NLL) 월선시 처리관련 매뉴얼을 바탕으로 초기 대응단계부터 최종결정단계까지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 ·소통하면서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추방 결정과 관련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대변인은 "(그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통일부는 대북조치를 담당하는 부처이고 또 관계기관이 조사 ·신문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주민 추방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함께 검토하고 소통했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