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전반기 금융정책…"혁신금융 모멘텀 확산 성과 이뤘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후반기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으로 '금융혁신의 모멘텀 확산' 등을 꼽았다.

11일 금융위는 '금융위원회 2년 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이라는 자료를 통해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혁신과 관련해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오픈뱅킹 등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면서 "핀테크 스케일업,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년간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과 규제샌드박스 운영, 핀테크와 빅데이터 등 금융분야 신산업 육성을 정책 성과로 꼽았다.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을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금융위는 부동산 담보·가계대출 중심의 금융에서 미래 성장성·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동산금융 안착, 면책제도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입을 유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금융위는 혁신기업의 상장지원을 위한 코스닥 상장활성화 정책, 3년간 8조원 규모의 성장지원 펀드, 신 예대울 도입을 통한 대출관행 개선 유도, 동산금융 활성화와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등도 지난 2년 반의 성과로 꼽았다.

포용금융도 확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위는 햇살론17 공급 규모 확대, 햇살론 유스 출시 등을 통해 서민과 청년층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과도한 채권회수 관행을 개선하며, 불공정 약관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계획을 소개했다. 아울러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안겨준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 증권(D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서는 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문재인 정부 전반기 동안 27.9%의 최고금리가 24%로 낮아지고, 카드 수수료율이 경감되며, 46조4000억원 규모의 서민금융상품 공급 등을 대표적 표용금융 정책으로 꼽았다.

금융안정 기반 확립도 약속했다. 금융위는 "저금리 기조하에 고위험·고수익 상품으로의 쏠림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증폭되지 않도록 대내외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가파른 상승률을 보여왔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가상통화 거래 등이 안정화된 점 등이 지난 2년 반의 성과로 꼽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