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반환점]수출 11개월째 내리막…탈원전 논란은 현재진행형

반도체, 수출 감소폭 가장 커

[세종=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주상돈 기자] 오는 9일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앞둔 가운데 한국 경제의 동력 중심축인 수출은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뒷걸음질했다. '마이너스 행진'이 장기화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9년 10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통관 기준)은 467억84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4.7% 줄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32.1%)이 탄력을 잃고 있는 모습이 역력했다. 석유제품(-26.2%), 석유화학(-22.6%), 디스플레이(-22.5%), 철강(-11.8%), 자동차(-2.3%) 등도 부진했다. 주력 수출 대상국인 중국(-16.9%), 미국(-8.4%)에 대한 수출도 모두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 감소율은 2016년 1월(-19.6%) 이후 3년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이로써 올해 수출은 2016년(-5.9%) 이후 3년 만에 '역성장'에 빠질 것이 확실시된다. 수출 상황이 심각하자 정부는 무역금융 총 60조원 지원 등 대책을 발표했다.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된 '탈(脫)원전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나라 첫 원전인 고리1호기는 2017년 6월 영구 정지됐지만 대통령 공약 사항이던 신고리 5ㆍ6호기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같은 해 10월 건설이 재개됐다.

정부는 2022년까지 연장 운전이 승인돼 있던 월성1호기를 지난해 6월 조기 폐쇄한 데 이어 영구 정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원전업계의 극심한 반발에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탈원전 논란이 이어지면서 전기요금 인상 우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운영 중인 1조1000억원대의 각종 전기료 특례 할인을 모두 폐지하고, 전기요금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특례 할인 일괄 폐지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하는 등 한전과 산업부 간 갈등설이 불거지고 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