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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日 수출규제 조치는 현재진행형 긴장감…예산 확보 힘써야"

최종수정 2019.10.23 09:39 기사입력 2019.10.2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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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가 열렸다. 회의 참석한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식 정책위의장,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소부장 산업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23일 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가 열렸다. 회의 참석한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식 정책위의장,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소부장 산업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3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 개정과 내년도 예산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4차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 및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발표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 실무추진단 설치 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완비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관련해서 2020년도 예산안 심의에 2조1000억원 편성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내년 사업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현재진행형이며 언제든지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긴장감을 갖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흔들림없이 착실히 이행해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외교적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정부는 WTO 2차 양자협의를 개최해 사퇴 조기해결을 도모하는 한편 패널설치 등 향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양국 긴장상태의 원만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관심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미국,프랑스 등 기술투자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위원장을 맡은 정세균 민주당 의원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현재의 긴장을 늦춰선 안된다"면서 "관련부처는 외교 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일관성 있는 자세로 관련 정책을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정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을 언급하며 "아베 정부도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일본 수출규제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우리 기업은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에 둘러싸여 있고 일본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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