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면책제도 핀테크·모험자본 투자로 확대…입증부담 줄여주겠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0일 금융권의 도전을 북돋기 위해 면책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회사·임직원이 적극적·자발적으로 혁신에 동참하기 위해서는실패한 시도로 인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확실히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재 대출 등 여신업무 위주로 운영중인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하여면책범위를 모험자본 투자를 포함한 혁신금융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기자간담회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동산·일괄담보대출, 기술력·성장성 기반 대출 뿐 아니라 혁신금융서비스·지정대리인, 모험자본 투자 등에 대해서도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융당국에 면책을 신청하는 면책신청제도를 도입하고,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면책위원회도 신설하여면책심사 프로세스의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면책과 관련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입증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부정청탁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원칙’을 도입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면책관련 입증책임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면책제도 개편 방향이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위원장이나 정권이 바뀌는 것을 넘어 면책제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금융은 신뢰로 먹고 사는데 금융회사와 소비자 외에도 금융당국가 금융회사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은 위원장은 주요 금융관련 현안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관련 대응 등 소비자 보호 강화▲핀테크 스케일업 및 빅데이터 활성화 ▲모험자본 활성화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 등을 제시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