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국민연금 "삼성바이오 재판, 한다면 삼성證 재판 원칙대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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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민연금공단의 손해 원인을 제공한 삼성그룹에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 콜옵션 부채 고의누락, 합병비율 산정에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삼성을 상대로 소송할 계획 있냐고 질의했을 때 삼성전자 의 재판 결과에 따라 하겠다고 했는데, 다음 달에 나온다. 재판 준비를 하고 있나."(윤소하 정의당 의원)

"손해에 대한 확정된 조사 결과가 나오면 밝히겠다. 삼성증권 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기준과 원칙에 따라 준비하겠다."(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이복현)가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서울 강동구 삼성물산 플랜트 부문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삼성바이오에 대한 재판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시사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지난 8월29일 대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고등법원의 무죄판결을 파기환송했다면서 삼성바이오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이 재판 준비를 하고 있냐고 질의했다.

윤 의원은 "2016년 특별검사 수사와 달리 지난달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결국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연계됐는지를 보기 위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며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 과 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 때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에 찬성표를 던져 국민적 파장이 일었는데, 국민연금 내부 분석에서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할인율변경, 적절 합병비율 변동, 합병 시너지 임의산정 변동 등 문제가 있었던 걸 확인했나"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윤 의원은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 이 같은 원인을 제공한 삼성그룹에 철저 책임 물어야한다고 본다. 삼성바이오 콜옵션부채 고의 누락 합병비율 산정에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데 대해 삼성전자 재판 결과가 다음 달 나온 뒤 삼성바이오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나"고 질의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 내부 조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손해에 대해 최종적인 (조사 결과) 확정이 되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 사회적 책임투자를 의미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단순한 투자 의사결정 문제가 아닌 투자의 결과까지 사회적으로 끝까지 책임 물어야 한다는 정신을 뜻한다. 이 정신에 입각해 준비해달라"고 재차 물었다.

김 이사장은 "삼성증권 손해 소송은 진행되고 있다. 이 기준과 원칙에 따라 (삼성바이오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8월부터 같은해 4월 일어났던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의 손해에 대한 내부 법률검토를 나섰다. 당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배당금을 입력하려다 1000주를 잘못 배당했다. 이 과정에서 28억3000주가 직원들 계좌로 잘못 입고됐고, 501만주(2000억원)가 실제로 거래됐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