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野 "국민연금 한전투자 9000억 손실…공기업 관대 민간기업 칼질"

김성주 "국민연금은 정부정책 따라 투자의견 정하지 않는다
"공기업은 민간기업보다 과도한 이사선임·보수 이슈 적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민연금공단은 투명성과 수익률 제고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고 해놓고 공기업의 부실경영과 낙하산 인사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민간기업 경영에 더 가혹한 칼날을 들이댄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 국정감사장에선 국민연금의 투자의사 결정과 손익에 따른 문책 등이 잇따랐다.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에 소속돼 독립성이 약하다는 해묵은 지적도 여전했다.

이날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낸 '2014~2018 국민연금 공기업 투자 현황'를 통해 한전과 자회사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9000억원가량의 평가 손실을 기록했다고 알렸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이 한전에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가장 높았던 때는 2015년으로 2조3000억원(지분율 7.13%)이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탈원전사업을 시행한 지난해에 국민연금은 한전 지분율을 7.26%까지 확대하는데 자산 가치는 오히려 1조5000억원으로 2015년보다 8000억원 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 )의 자회사인 한전KPS , 한국전력기술에서도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 한전KPS는 지분율이 2014년 5.53%에서 2018년 10.47%로 늘었지만 주식 평가가치는 1984억원에서 1564억원으로 420억원 낮아졌다.

한국전력기술 지분율은 2014년 7.62%에서 2018년 7.22%로 차이가 크지 않은데 비해 평가가치는 1495억원에서 576억원으로 919억원이나 줄었다.

김 의원은 한전 등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의결권 행사 기준이 다르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최근 3년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보면 국민연금은 의결권을 보유한 공기업 316곳 중 5.1%(16곳)에만 반대표를 던졌다. 민간기업 1만1410곳 중 17.4%(1988곳)에 반대표를 던진 것과 다른 모습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선임된 한전 상임감사는 문 대통령의 대선캠프 특보 출신으로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다수 제기됐지만, 국민연금은 주주총회에서 흔쾌히 찬성표를 던졌다"며 "문 대통령 대선캠프 정무특보 출신 인사가 한국가스공사 비상임이사에 선임될 때도, 문 대통령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 인사가 한전KPS 상임이사에 선임될 때도 ‘낙하산 인사 비판’이 이어졌지만 국민연금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해당 인사 이후 2018년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전KPS는 D등급, 한국가스공사는 C등급, 한국전력기술은 전년보다 한 단계 더 하락한 D등급을 받았다.

이에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투자와 주주권 행사에 있어 공기업과 사기업을 구별하지 않는다. 공기업은 국가가 운영하는 만큼 과도한 이사선임 및 보수 이슈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민간기업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국민연금은 정부 정책에 따라 투자의사를 결정하지 않는다.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 올리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 투자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