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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는 검찰, 野는 법원…'조국 사태' 맹공

최종수정 2019.10.10 11:27 기사입력 2019.10.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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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법원이 증거인멸 공범"
민주당 "정경심 PB 심야조사는 보복성"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조국 사태'를 둘러싼 사회 갈등이 극에 달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아전인수격'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똑같은 일을 두고도 서로 엇갈린 평가를 내리거나, 관심있는 사건만을 부각해 비난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9일과 10일에도 여당은 검찰을 향해, 보수 야당은 법원을 향해 맹폭을 퍼부었다.


자유한국당은 이틀 연속 법원의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회의를 열고 "법원이 증거인멸의 공범을 자처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명재권 영장담당 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민중기 서울지방법원장과의 관계를 보면 사법부 내 우리법연구회란 이름으로 대표되는 판사들과 이념 편향성 논란이 있다"며 "공정성은 찾아볼 수 없고 청와대 맞춤형, 조국 감싸기 기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 역시 "조국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한마디로 비정상의 극치"라며 "그동안 구속심사를 포기하면 100% 구속영장이 발부됐었지만 조국 동생만이 유일한 예외가 된 것으로 법원이 스스로 사법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청와대를 향해서도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영장남발이라며 법원을 겁박한 직후에 영장이 기각됐다. 이를 단순 우연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며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사법부 장악·겁박이 이런 비상식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표명을 자제하는 한편 일부 의원들은 "무리한 수사의 결과"라며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며 "상당히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검찰은 상당히 엄중하게 이 영장기각 사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검찰이 심야에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씨를 불러 조사한 것에 포커스를 두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김씨가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에서 검찰조사의 부당함, 일부 언론과 검찰의 유착관계를 주장하자마자 곧바로 소환조사를 한 것이 '보복성 조사'라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홍익표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의 불편함이 심야조사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압력성, 보복성 조사의 우려가 커 보인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이처럼 상반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조국 사태'에 대한 프레임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난 7일 정치권 주도의 국론 분열을 멈추자며 여야 5당 대표 합의로 새 협상기구를 만들고도 날선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정치·사회적 갈등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것도, 책임을 져야하는 것도 정부와 집권여당"이라며 "최소한의 결단 없인 지금의 분열,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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