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원자력 잠수함 확보 위한 TF 운영 중"

국방위 국감 업무보고 자료 통해 계획 밝혀
국가정책으로 결정될 사안…국방부와 협업

미 해군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오클라호마시티호(SSN Oklahoma City)가 지난 7월28일 부산 해군기지에 정박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해군은 10일 원자력 추진 잠수 확보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군이 정부 승인을 받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관련 TF 운영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군은 이날 육ㆍ해ㆍ공군 3군 통합기지인 충남 계룡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해군 자체 TF를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군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는) 국가정책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향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긴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해군 관계자는 "올해 3월 TF 관련 정부 승인이 나왔다"며 "이후 공식적으로 TF 운영 계획을 밝힌 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해군본부 국감 질의자료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해군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현용 디젤 잠수함보다 작전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고 한반도에서 운용하기 가장 유용한 전력으로 평가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 상 제한도 없다"며 "참여정부 당시 '632사업'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이 비밀리에 추진됐으나 언론 보도로 외부에 노출되면서 추진 1년 만에 사업이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 추진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하며 "해군은 '수중전력발전 TF'를 운용 중이지만 단순 정보 수집 활동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핵 잠수함 도입 논의가 수면 위로 등장한 것은 2017년 9월 한미 정상회담 때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시 미국 뉴욕에서 만나 한국의 전략자산 범위 내에 '핵잠수함'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핵잠수함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2017년 8월 공개적으로 핵잠수함 도입 문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여당인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2030년을 목표로 하는 기동함대 창설을 언급하면서 "핵추진 잠수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