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국민연금, '성과 저조' 위탁사에 수수료 3400억 지급"

-위탁사별 수수료별 수수료는 비공개…낭비 우려 제기
-윤일규 "위탁자금 회수, 위탁 제한 등 페널티 적용해야"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성과가 저조한 국내주식 위탁사에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운용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노후자금 최후의 보루인 국민연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민연금이 지급한 국내주식 위탁수수료는 3365억원에 달한다.

국민연금은 지난 6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 696조원 중 약 17%에 해당하는 120조원을 국내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운용수익률은 198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4.96%를 기록해왔다.

국내주식의 경우 직접투자와 함께 연간 30개 내외의 위탁운용사를 선정해 국내주식 투자를 맡기며 2016년 1028억원, 2017년 1138억원, 2018년 1199억원의 위탁 운용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직접투자보다 위탁사에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간접(위탁)투자의 수익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직접투자 수익률은 6.97%이지만 간접투자는 2.59%에 불과하다.

특히 국민연금 국내주식 간접투자는 위탁운용사의 운용능력 평가지표인 BM(벤치마크) 지표에서도 국민연금 전체 자산군(주식·채권·대체)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국내 주식시장 기준수익률(BM) 대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며 성과가 가장 저조했다. 국내주식 간접투자 수익률은 벤치마크와 비교해 2016년 2.55%포인트, 2017년 1.55%포인트, 2018년 1.70%포인트 낮은 수익률을 각각 기록한 만큼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위탁사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국민연금이 성과가 저조한 위탁사에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지급하면서도 위탁사별 수수료별 수수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최소 기준수익률(BM)보다 낮은 수익률을 거둔 위탁사에 대해서는 위탁자금 회수나 위탁 제한 등 페널티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