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김성환 의원 "무보, 부정의한 석탄대출 앞장…석탄금융 중단 선언해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10일 열린 산업부 산하 기관 국감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석탄화력발전소에만 5조3000억원의 금융을 제공했다"면서 "세계적 흐름에 맞게 석탄화력발전 투자를 중단하고, 기후변화 리스크를 반영한 대출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보는 2008년 인도의 문드라 초대형 발전플랜트(UMPP)에 3510억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10년간 총 10건, 총 11.7GW의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에 총 5조2797억원의 대출을 수행했다. 아직 대출금이 나가지 않은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2GW)를 포함하면 대출금은 수백억원 가량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카르타 서쪽 지역은 이미 석탄화력발전소 21기가 운영 중인 세계 최대의 대기오염지역 중 하나여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1118개 기관이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 중단을 선언했고,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금융을 위한 중앙은행, 금융감독기관 네트워크(NGFS)'가 결성하는 등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국내 공적 금융기관들은 석탄화력 대출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 환경단체인 End Coal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계획돼 있는 석탄금융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18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국내 최초로 석탄 대출 중단을 공식 선언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무보도 석탄금융 지원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탄화력발전 투자가 경제적으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석탄화력발전 경제성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카본트래커이니셔티브(CTI)는 올해 보고서를 발간하고, 전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의 경제성이 줄어들어 투자금 회수가 힘든 좌초좌산으로 전환되어 경제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무보 등이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석탄화력발전과 재생에너지가 2028년경 경제성이 역전되기 때문에 발전소 완공 후 몇 년 안에 잠재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에 투자한 회수금 중 회수가 불투명한 투자금은 총 약 347억 달러(한화 39조원) 정도로 예측되고 있어 자와 9&10호기에 대한 투자는 환경성뿐만 아니라 경제성에서도 의심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와 9&10호기의 시공을 두산중공업이 맡고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 중 하나다. 대출심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은 지난 10년간 주가가 90%나 하락했고, 기업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 전 단계인 BBB까지 떨어졌다. 최근에는 미국 씽크탱크인 '에너지경제·재정분석 연구소(IEEFA)'에서 두산중공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된 원인이 원전과 화력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에너지시장 흐름을 오판한 경영진이라고 분석한 특별보고서가 발간되기도 했다. 두산중공업의 재무구조를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의 대출이 이루어질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지난 8월에 지역주민들이 한국을 방문해 무역보험계약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정도로 심각한 반대에 부딪혔는데도, 한국공적금융기관들이 국민 세금으로 석탄화력발전소에게 무리하게 대출을 해주고 있다"며 "금융기관들이 석탄투자 제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석탄 투자를 중단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