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2019 국감]최근 10년간 196건 살인사건, 범죄자 검거 못해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범죄 검거율 77%
금태섭 의원 "지역별 수사 인프라 불균형 해소해 지역별 검거율 격차를 줄이는 노력 필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최근 10년 동안 196건의 살인사건 범죄자를 검거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살인사건 가운데 196건의 범죄자를 검거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경찰은 살인사건 1만64건 중 98.1%에 해당하는 9868건을 검거했지만 196건이 미제 상태로 남아 있다.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이른바 4대 범죄 발생은 2009년 57만8241건 대비 80%수준으로 줄어 지난해 47만4821건을 기록했다. 4대 범죄의 검거율은 2008년 82%에서 2012년 60%대까지 낮아졌다가 지난해 77% 수준으로 다시 올랐다.


[이미지출처=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미지출처=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원본보기 아이콘

4대 범죄 발생 건수는 폭력, 절도, 강도, 살인 순이었고, 절도의 경우 2009년에는 69.1%였던 검거율이 2012년 36.6%로 가장 낮았고, 2013년, 2014년에는 40%대 2015년, 2016년에는 50%대를 보이다가 2017년 이후 다시 60%대를 회복했다.

2018년 지방경찰청별 ‘4대 범죄 검거율’은 서울(71.6%), 충남(71.6%), 울산(76.4%), 대구(76.7%)가 전국 평균(77.2%)에 비해 낮았고, 강원(84.5%), 광주(82.2%), 인천(81.6%), 대전(81.5%) 전북(81.4%), 전남(81.2%)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표2].


특히 ‘살인사건 검거율’은 충남(92.1%), 대전(93.3%), 경기북부(94.3%), 경기남부(96.5%), 서울(97.2%)가 전국 평균(98.2%)에 비해 낮았고, 전북(105.4%), 대구(103.3%) 광주(100.0%), 울산(100.0%) 충북(100.0%), 전남(100.0%) 경북(100.0%), 제주(100.0%)가 높았다.


금태섭 의원은 이에 대해 “지역별 수사 인프라의 불균형을 해소해 지역별 검거율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송파구 송파(석촌)호수 벚꽃축제 27일 개막

    #포토PICK

  •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제네시스, 네오룬 콘셉트 공개…초대형 SUV 시장 공략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 용어]건강 우려설 교황, '성지주일' 강론 생략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