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국민연금, 日 전범기업에 1.5조원 투자…"책임투자 소홀"

-국민연금, 일본 전범기업 투자 1조5000억원 넘어

-국민 10명 중 6명 "전범기업 투자제한해야"

-죄악주, 사회적 해악기업 투자까지…"책임투자 기준 개선하고 투자배제리스트 제도화"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일본 전범기업 주식 종목에 1조원 넘게 투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는 2014년 7600억원(74개 종목)에서 해마다 늘어 올해 6월 현재 1조5200억원(73개 종목)에 달했다.

금액별로는 도요타 자동차로 가장 많은 2896억원이 투자됐다. 지분으로 보면 기금이 나무라 조선에 0.5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남인순 의원은 "일본 정부가 과거 일본기업의 강제동원과 관련해 우리 헌법기관에 배상판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불법적인 경제보복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기금이 일본 전범기업에 여전히 투자되고 있고 투자 종목 수나 금액이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여론조사전문기관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전국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59.5%가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투자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비율은 28.0%였다.

김광수 의원은 "정부와 국민연금은 일본 전범기업 투자제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일본이 경제보복조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전범기업에 계속 투자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뿐만 아니라 사회책임투자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기업 외에도 국내·외 죄악주에 투자를 늘리는 등 책임 투자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죄악주(술·담배·도박) 투자는 지난해 2조1834억원으로 201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해외주식 죄악주 투자는 2조4113억원으로 2016년보다 약 22% 늘었다. 지난해 기준 죄악주에 대한 국내·외 투자가 4조6000억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장정숙 의원은 국민연금이 사회적 해악기업에 대한 투자배제리스트를 적용 중인 네덜란드와 노르웨이의 투자배제리스트(7조4308억원),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지난해 기준 8조6608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전세계적으로 책임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는 4조5788억원(위탁 펀드)로 전체의 0.6%에 불과했다.

남 의원은 "죄악주, 전범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이 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투자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책임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판단이 많이 들어간 제도보다 사회적 해악기업 투자배제리스트 제도화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