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고위전략회의 열고 "법무부, 수사공보준칙 발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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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에 수사공보준칙 발표를 촉구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검찰이 정치를 해선 안된다는 것이 오늘 회의의 결론"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거의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 수사공보준칙(개정안)을 빠른 시일내 발표해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필요하면 법무부가 먼저 발표한 후 당과 협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대검찰청에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엄정준수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다만 현 준칙에는 벌칙 규정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목돼 왔다.

민주당은 조 장관 관련 피의사실 유포 의혹 정황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홍 대변인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유포했다고 당에서 파악한 정황이 있나'라는 질문에 "여러 정황상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여러 의혹들을 한 번 정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기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부탁드리는 것"이라면서 "검찰이 성과에 급급해 인권을 놓친다면 윤 총장이 추진하는 개혁은 반쪽짜리 개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이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법무부 현안 및 검찰 사법 개혁 등에 대한 당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빨라도 추석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일정은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이 야권 연대 투쟁을 계획하고 있는 것 관련해선 "무리한 떼쓰기나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 "합의된 정기국회 일정은 합의대로 지켜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이날 의원총회 직후 국립현충원을 방문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뜻밖이다"라면서 "한국당의 판단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