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 취임…“허물·책임 짊어지고 갈 것…검찰 개혁 신속 추진”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국민의례하고 있다./과천=강진형 기자aymsdream@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은 9일 취임사에서 “제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다”면서도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4시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제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다”면서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밝혀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저는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법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실현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법무부에는 검찰 업무 외에도 법무, 범죄예방정책, 인권, 교정, 출입국·외국인정책 등 비검찰 업무가 많고 그 중요성 또한 매우 높다”며 “법무부는 이제 전문성과 다양성, 자율성을 갖춘 다양한 인재들을 통해 국민에게 고품질의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각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다른 만큼 인적 구성도 달라야 하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기관장 가운데 김영대 서울고검장만 참석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찰청 간부,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주요인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이날 오후 3시 박상기 전임 법무부 장관 이임식 때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 고검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참석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통상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고 별도로 인사차 만나는 게 관례다. 다만 윤 총장을 비롯한 대검찰청 간부, 배 지검장등 조 장관 일가 관련 수사 지휘와 관련된 인물들은 법무부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초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윤 총장은 이 때문에 취임 인사도 생략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